국토교통부훈령 제1177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