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