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현 예규는 통상협정 한글본의 서명 전 공개를 기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그 공개가 통상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 상황에 대처 불가

- 참여국들이 서명전까지 협정문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자협정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내부 규정을 고집하기 곤란

→ 제5조(2차 한글본 작성)에 예외 사유를 신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 통상조약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통상협상 정보 비공개 사유 존재시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협상의 상대가 있는 통상정보는 상대국 등의 국익에 직결될 수 있어 일반행정정보와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실익 존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