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82호, 2020.6.4., 일부개정) 제20조에 따란 위임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