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23.1.1.)에 따라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23.5.18.)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