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9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