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4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
(2004.09.0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26호(2020.12.30.), 제2021-527호(2021.12.16.), 제
2022-505호(2022.12.2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에 대하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
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60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3.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54)에서 열람가능

붙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