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 - 22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