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374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74호)」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