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4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