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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등록 2018/05/08 (화)
파일 행정예고문(연구개발비_부정사용에_따른_제재부가금_부과_운영규칙_일부개정안).hwp
내용

ㅇ 행정예고 기간 : 2018.5.10.-2018.6.4.
ㅇ 행정예고 내용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전문기관 정의
  - 제재부가금 미납 시 독촉, 압류, 압류해제
  - 체납처분 업무의 위탁 및 관리대장 작성.관리
  - 오기 표기 된 법령 및 어문 개정
  - 재검토기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