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사회보험 보험료 적용기준이 2010.03.19일 고시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2010.3.19)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1.25	1.31	1.4	1.49	1.49	1.5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연금보험료율	2.41	2.41	2.41	2.43	2.43	2.48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01.01)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155	2.24	2.385	2.54	2.54	2.66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설계변경일의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