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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693-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CCTV 추가설치 및 개선사업
공고기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고담당자 장민지(☎: 042-580-553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6: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20,631,000 원
   
추정가격
655,11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5403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북로 21

전화번호 : 아래 참고



물품구매입찰공고


   ㆍ입 찰 건  명 :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CCTV 추가설치 및 개선사업

   ㆍ수 요 기 관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설관리과

   ㆍ입찰공고기간 : 2024.09.13(금) 16:00 ~ 2024.09.27(금) 16:00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회계팀 장민지 (☎ 042-580-5532)

 ○ 원가검토, 사업내용 문의 : 시설유지팀 오현탁 (☎ 042-580-5591)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4.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10.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입찰공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고  제 2024-243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09. 1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CCTV 추가설치 및 개선사업

 1.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1.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4. 사업금액 : 720,631,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량은 제안요청서(사업개요 및 범위) 참조

 1.5. 공고기간(가격입찰) : 2024.09.13.(금) 16:00 ~ 2024.09.27.(금) 16:00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평가완료 후 별도 개찰 

 1.6. 사업(현장)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1.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4.09.27(금) 09:00~17:00

    - 장   소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설관리과 시설유지팀 1층

               ☎ 담당 오현탁 042-580-5591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우편, 택배접수 불가)

 1.8. 제안서 평가(예정) : 2024. 10. 07(월) 14:00~(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 통보)

    ※ 공고일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일 변경될 수 있음

 1.9.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 46171622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 하한 적용)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1.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2.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2.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2.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 각목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지침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6.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제9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6.1.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2. 제안발표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6.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3.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니다.

     6.3.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배점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20점

70점 

10점

  6.4. 낙찰자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6.4.1. 낙찰업체(계약 상대자)는 근로자 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붙임 참조) 후 일정 수준(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7. 입찰의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4조의4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8.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8.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1.1.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3.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9.3.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2.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2.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2.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0.2.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7.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1.8.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11.9.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설관리과(042-580-559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10.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붙임5】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 실행수준

40

 

 

 �� 운영관리

20

 

 

 ��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 실행수준

소계

40

 

 ④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