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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판례
NO 제목  판례번호  법원종류  판례공보 선고일
1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7두39266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200227
11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7두48307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191227
116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2015두46987 판결 대법원 공2019하,1238 2019/05/10
1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8구합24263 판결 대구지방법원 각공2019상,454 2019/03/20
114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8두49390 판결 대법원 공2019상,189 2018/11/29
1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2016두33537 판결 대법원 공2018하,2254 2018/10/25
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 ... 2016도6288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18/08/30
11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7누11679 판결 대전고등법원 각공2018하,180 2018/06/20
1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6두57984 판결 대법원 공2018상,1084 2018/05/15
10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7두39433 판결 대법원 공2018상,442 2017/12/28
10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7두58779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17/12/22
1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6두40993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17/10/12
10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4두14389 판결 대법원 공2017하,1578 2017/06/29
1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2016두52378 판결 대법원 공2017하,1479 2017/06/15
10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5두50313 판결 대법원 공2017상,988 2017/04/07
10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6누538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3/10
1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6누515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0/13
10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2016구합433 판결 청주지방법원 각공2017상,20 2016/09/29
10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2016누1036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08/25
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4두13072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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