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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을 통해 부담금 관리체계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

기관

등록

2024/10/29 (화)

파일

내용

정부는 10.29(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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