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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기관별 나라장터 입력 방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5/08/31 (월)
파일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문.hwp
소프트웨어업체에_대한_제재조치의_해제범위_공고.pdf
내용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소프트웨어업체가 2015.8.13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2015.8.14.자로 해제하는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되었으며, 그 세부 범위 등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2015.8.25.) 및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2015.8.26.)
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나라장터 입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처분기관에서는
    사면 대상업체의 입찰참가 불이익 조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빠른 시일 내에 입력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메뉴 안내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부정당업자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정정 및 제재정지/재개/해제

    ※ 부정당업자 등록, 정정, 해제 처리일자는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소급하여 입력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입력]

1.부정당업자 제재 완료 건(2015년 8월13일 이전 제재 완료)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만료 상태) → 하단 <제재해제>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감점 감면 대상

2.부정당업자 제재 중 또는 제재정지 건(2015년 8월 13일 기준)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 제재정정, 제재재개, 제재재개 정정, 제재정지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SW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입력]

1. 부정당업자 제재 완료 건(2015년 8월13일 이전 제재 완료)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만료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감점 감면 대상

2.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건(2015년 8월 13일 기준)

 ①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 제재정정, 제재재개, 제재재개 정정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감점 감면 대상

 ②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 제재정정, 제재재개, 제재재개 정정 상태) → 하단 <제재정정>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제재만료년월일: 잔여 제재기간 계산 후 입력 (제재 기간 50% 감면)
   -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감면 기간만큼 감점

3. 제재정지 중인 상태에서 소송 취하 등 제재정지 사유를 해소한 후 자진신고한 업체
    (제재기간을 50% 감면, 감점도 그에 해당되는 만큼 적용)


    ※ 대부분 제재가 착수되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 제재정지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업체의 경우 제재
        중에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정지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감점 감면 대상

 ②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정지 상태) → 하단 <제재재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제재만료년월일: 제재재개일로부터 잔여 제재기간 계산 후 입력(제재 기간 50% 감면)
   -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감면 기간만큼 감점

붙임 :
1. (관계부처_취합)_해제_범위_공고문 1부.
2. 소프트웨어업체에_대한_제재조치의_해제범위_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