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으로 중소기업 등에 4조원 유동성 공급 

□ 조달사업을 통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금년 1/4분기 중 전년 조달사업 실적(9조 1,125억원)의 2.1배인 19조 2,189억원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시설공사의 경우, 대형 SOC 사업 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년 동기 실적(6조 1,415억원) 보다 113%가 증가한 13조 967억원을 집행하였다.

   - 특히,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노력으로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 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 시설공사도 3월말 현재  전년 동기 실적(7,201억원) 대비 190% 증가한 2조 868억원이나 집행되었다.

      * 시설공사 : (‘08 3월) 6조 1,415억원 → (’08.3월) 13조 967억원(113.2% ↑)

 ○ 물품계약도 전년 동기 실적(2조 9,710억원)보다 106%가 증가한 6조 1,222억원을 집행하였다.

      * 물품구매 : (‘08 3월) 2조 9,710억원 → (’08.3월) 6조 1,222억원 (106.1% ↑)

《 2009년도 1/4분기 조달사업 조기집행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연간목표 (A)	집행실적 (B)	전년동기 실적 (C)	집 행 율
				연간대비 (B/A)	전년동기 대비 (B/C)
물자구매	160,000	61,222	29,710	38.3	206.1
시설공사	138,000	130,967	61,415	94.9	213.2
총    계	298,000	192,189	91,125	62.2	210.9

□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 계약 등을 연초(1～2월)에 집중 체결하고,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긴급’입찰공고 제도의 활용과, 가격조사 및 원가검토 기간 등을 대폭 단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물품구매(15~36일→13~34일), 공사계약(24~95일→12~45일), 총사업비 검토(30일→10일), 설계검토(30일→7일) 등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단가계약 품목을 확대(‘08. 264,877품목→’09.3월 270,505품목)하고,

 ○「공공기관 발주지원팀」구성·운영(262개 기관, 299회 방문)과, 고객 간담회(총 54회, 2,016명 참석)를 통하여 조달사업 발주 관련기관과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조달청은 조달사업 조기집행으로 1/4분기 중 물자대금으로 2조 9,300억원, 공사대금으로 1조 1,225억원 등  총 4조원 상당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편,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조기집행과 아울러 조달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 공사발주 시 지역제한 입찰 대상공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 국가기관:50억원→76억원 미만, 지자체 :70억원→100억원 미만

 ○ 중소기업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Network-Loan 대상 은행을 확대(3개→13개)하고, 보증조건도 완화하였다.

□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 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 조기집행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금 및 물자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 계약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또한, 수요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지원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안내하고, 부진사업은 원인 조사·분석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