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장조사 강화·가격공개 등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

공공공사의 품질시공을 유도하고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 책정이 현실화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건설업체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비가 현실가격에 맞도록 시장조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분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 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가격조사를 현재 년 2회에서 조사주기 단축, 상시 가격점검 등  시장조사를 강화하고, 공사비 비중이 큰 시장시공가격^*은 실적공사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품목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해 나가며, 대량구매 기준의 가격적용이 중소규모 공사에서는 구매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매량(설계량)에 따라 적용가격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 시장시공가격 : ‘재료비와 시공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이를 직접 수행한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

   ** 실적공사비 :  ‘재료비와 시공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이미 수행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가격(국토해양부에서 발표)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사비 책정이 낮아 공사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가격현실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조달가격의 객관·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건설업체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시공가격 등 가격자료의 인터넷(나라장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조사 및 품목정비,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및 구축을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 : 건축설비과 최종범사무관(042-481-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