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를 갖고 업계애로 의견수렴

앞으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조달청 공사가격이 현실화되고, 그간의 가격위주의 경쟁방식에서 기술위주 입찰방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가 개편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과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6월 5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건설협회 회장단 및 업계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설업 발전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편의견수렴과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태균 조달청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재정조기집행 결과, 조달청은 금년 5월현재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운 15조원을 달성하였다고 밝히고, 추경 및 4대강 살리기사업 등 정부의 추가적인 건설산업 지원노력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계약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석한 업계대표들로부터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수주 문제, 조달청 적용가격의 현실화 및 PQ제도의 개선 등 그동안 건설업계가 안고 있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그동안 조달청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한다며 건설업계가 크게 불만을 갖고 있던 공사가격 책정수준에 대해 조달청 가격 적용기준과 실제 적용가격을 건설업계에 공개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고,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제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하는 등 가격적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수주에 따른 저임금 노동고용, 부실시공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던 최저가낙찰제에 대하여,  단순한 가격경쟁을 벗어나, 공사특성에 따라 각 발주기관이 기술제안입찰과 최저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기술위주의 입찰방식을 확대하고, 각 발주기관의 재량권도 넓히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가 개편되도록 기획재정부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턴키공사의 가격경쟁 지양, 조달청 조사내역서 공개, 국민주택채권 매입 개선 등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되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은 현재 운용중인 ‘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 실무T/F'를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키로 하였다.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는 이러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와 건설업계의 상호이해 증진의 폭을 더욱 넓혀가기로 하였다.

*문의 : 시설총괄과 오건수 사무관(042-481-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