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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유동성 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상반기 중 조달사업이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어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및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상반기에 지난해 조달사업 실적(15조 1,520억원)의 약 2배인 29조 7,614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상반기 조달사업 조기집행 목표(24조 8천억원)를 20% 초과 달성
구체적으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공사의 경우, 정부의 대형 SOC 사업 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난해 동기 실적(8조 6,539억원) 보다 109.7%가 증가한 18조 1,486억원을 집행했으며, 물품구매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단가계약 물품의 공급실적이 증가하여 지난해 동기 실적(6조 4,981억원)보다 78.7%가 증가한 11조 6,128억원을 집행했다.
*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1,864억원) : 당초 ‘09.11월에 계약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조기계약/국토부의 조기착공으로 ’09.5월부터 공사 진행
* 긴급성이 높은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 등 625억원), 해양경찰 경비선(1,499억원) 등을 신속하게 계약체결
⇒ 조달사업 조기집행으로 계약대금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이 조기 공급되고, 조달업체는 약 30조원 상당의 판로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일자리 유지·창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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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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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목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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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동기
실적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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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실적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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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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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목표 대비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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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동기
대비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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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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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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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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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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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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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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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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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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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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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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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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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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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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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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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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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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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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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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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
「공공기관 발주지원팀」운영 및 고객 간담회를 통하여 발주기관과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며,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입찰공고 활용과 가격조사 및 원가검토 기간 등을 대폭 단축·운용했다.
* 발주지원팀(705개 기관, 876회 방문),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간담회(190회, 5,779명 참석)
* 물품구매(15~36일→13~34일), 공사계약(24~95일→12~45일), 총사업비 검토(30일→10일), 설계검토(30일→7일) 등
또,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 ’09.상반기에 1만4,962품목을 신규 계약(’08년 26만4,877개 → ’09.6월 27만9,839개)
아울러, 조달청은 납품대금 지급 등을 통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조달청 계약서 등을 활용한 금융 대출, 보증 완화 등 간접적인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조달기업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금융 대출이 가능하도록「네트워크론」대상을 확대(3개→13개 은행, 총액계약→모든계약) 했으며, 또, 조달청이 추천하는 우수 조달기업에게 생산자금의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기업은행(‘09.4.5), 신한은행(’09.6.19)과 체결했다.
하반기에 조달청은 추경예산, 4대강살리기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4대강 살리기사업」을 “신속하게, 예산낭비 없이, 녹색기술”로 추진하고, 정부구매력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카(그린카) 등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상반기 조달사업 조기집행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유동성 지원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대강살리기사업, 추경예산 등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형식서기관(042-481-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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