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문委 운영규정 개정 … 평가결과 공개 및 윤리강령 마련

그동안 가격담합 및 평가위원 로비의혹이 제기됐던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가 더욱 투명해지고 위원들의 윤리강령도 시행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위원별 평가결과 및 점수를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직접 해명토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분과위원들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개정 설계자문위 운영규정은 5월중에 입찰공고 예정인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의 설계심의부터 첫 적용된다.

조달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일괄·대안입찰공사가 가격담합과 기술력 평가시 평가위원 로비의혹의 대상이 된데 따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설계심의 및 평가를 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소수 정예화해 명단을 공개하고 설계심의기간 동안에는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및 점수를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직접 해명토록 하는 Debriefing 제도도 신설했다.

설계심의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건설업체는 설계심의에 의구심을 갖지 않고 설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또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했다.

‘윤리행동강령’은 분과위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과 판단기준을 사례 위주로 제시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심의위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오는 6월초 내·외부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의 ·평가를 위한 ‘윤리행동강령 결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대형공사의 설계심의가 투명성해지고 공정성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의 선진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의 : 시설기획과 박재훈 사무관(042-48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