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은 금년보다 3.4% 증가한 55조원 상당 집행 계획

내년에는 조달시장 참여기업과 非참여기업간의 제도상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동반성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와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등이 도입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내년 조달행정 목표를 ‘정책·시장과 호흡하는 조달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공정조달 구현과 산업정책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G20 국가 위상에 걸맞는 조달행정 구현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국가비축시스템 구축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
우선,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 상위 일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우대 평가하고, 표준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에 납부하는 조달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조달관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직접생산 위반 중소기업, 명의대여 보훈･복지단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으로 위장 또는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위 향유 목적의 불공정한 기업분할을 통한 입찰참가를 방지하는 등 조달시장 참여기업과 非참여기업간의 제도상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거래 사전자격심사제(PQ)*와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퇴출제를 도입하고, 불법 전자입찰 근절을 위해 ‘10년에 나라장터의 모든 입찰에 도입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확산해 나간다. 

* 재무상태･품질관리･기술능력 등을 검증한 후 쇼핑몰 참여 허용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향상된 기술·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예고하는「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 도입 등 기술혁신과 품질 위주의 조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는「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또한, SW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부당 하도급 방지를 위해 SW용역 분리발주 및 공동계약을 활성화한다.

* 계약이행 방식･수단(process)이 아닌 결과(result)에 초점을 둔 제도로, 발주기관은 성과 또는 산출기반 시방서만을 제시하고, 성과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수요 견인을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물품 및 공사의 입찰시 녹색제품 및 건설기술에 대한 우대평가를 강화한다.

또, 노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녹색리모델링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제품 수(누계) : (‘10) 31개 → (’11) 50개 → (‘12) 70개 → (’13) 100개

G20 국가 위상에 걸맞는 조달행정 구현
먼저, 조달서비스 중 고객만족도가 높은 Total Service 등 선진적 조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 핵심사업으로 육성한다.

시설공사 Total Service를 건축공사 중심에서 에너지·환경·산업시설 등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로 확대·발전시키고,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우수조달물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조달분야의 관행적·음성적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교육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초·중등학교 수요물품에 대한 MAS 2단계경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하던 수학여행 관련 업체를 MAS로 추진    

* 2단계경쟁 대상 범위 : (현행) 1억원 이상 → (개선) 2천만원 이상

특정업체에 유리한 구매규격 작성 등 음성적 부조리 방지를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배포

또한, 조달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납품검사 등을 면제하는 자가품질보증 제도 등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선진형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국가비축시스템 구축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온 목표비축량을 품목별로 차등화하여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관련 애로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방출한도량, 판매가격 등 방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높은 품목의 비중을 확대(구리 80일, 주석 75일 등)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품목은 축소(알루미늄 45일)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구매기관으로서의 전문성·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관세 장벽 및 구매규격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조달전문가의 국제기구 취업도 지원한다. 

또한, 개발경험 전수사업(KSP)과 연계하여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개도국 등으로 확산하고, 시스템 수출과 함께 유지관리, 인증센터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한편, 2011년도 조달사업은 금년 보다 3.4% 증가한 54조 6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내자구매 18조 2천억원, 공사계약 20조원 등 조달계약사업은 38조 9천억원, 총사업비 검토 등 조달지원사업은 15조 2천억원을 집행하며, 비축사업은 4,900억원 규모의 원자재를 신규 비축한다.

* 조달사업 실적 : (‘08) 51.8조원 → (’09) 68.9조원 → (‘10전망) 52.8조원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합리한 조달제도와 관행을 시정하는 등 공정한 조달의 구현에 조달행정의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임헌억 사무관(070-4056-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