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협의회 점검품목 대폭 확대… 가격 객관성 강화

정부가 예가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공사 자재가격과 건설업체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가격조사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가격조사협의회’*의  시설자재* 가격 적정성 점검품목을 올해 400개에서 내년부터  1,00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원자재 가격변동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가격변동 분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된다.

*조달청 시설자재 가격조사 품목수 : 11,125품목( 토목 1,550, 건축        2,739, 기계 4,407, 전기 2,429)

또한 민간 가격조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중물가지의 경우 현재는 업체공표가격 위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게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이 게제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격조사협의회
: 조 달 청, 전문가격조사기관*(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원가관리협회, 건설관련협회*(6)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며 시설공사 자재 가격적정성 점검
* 전문가격조사기관 :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대한건설협회
** 건설관련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이와 같이 가격 적정성 조치가 확대되면 민간 가격조사 전문기관과 조달청에서 발표한 시설자재 가격의 편차가 줄어들어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시 발생하는 혼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조달청 가격이 낮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한편, 조달청은 내년부터 가격조사협의회에 종합건설회사 2개사와 전문건설회사 5개사 등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들을 참여시켜 시설자재 가격 산정에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정부조사가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나라장터(www.g2b.go.kr)→가격정보

참고로 조달청은 올해 1만1천 시설자재 중 비중과 빈도수를 감안, 주요자재 400품목을 선정해 ‘가격조사협의회’를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협의회는 조달청에서 년2회 실시하는 정기가격 조사 외에 원자재가 급 등락하거나 가격이 불합리한 품목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격 재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이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올해 400품목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철 및 관련 제품과 협의회원들이 건의한 품목의 재조사로 가격을 현실화해 적정한 가격을 신속하게 예정가격에 반영했다( ‘10. 6월, 8월, 년 2회에 걸쳐 반영). 

- 스테인레스강관(평균 14.0% 상승), PVC관(평균8.4% 상승), 동관(평균 5.0% 상승), 철강류(평균 12.7% 상승)
- 바닥보드류(평균 7.8% 상승)
- 전선관로제(트레이 및 전선관) (평균 2.0% 상승) 등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내년 ‘가격조사협의회’의 점검 대상 품목을 늘리고 관련업체들을 참여시켜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 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부원가계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건축설비과 정도현 사무관(070-4056-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