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에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밝혀

내수 활성화와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발 벗고 나선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7월 4일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조달부서장 회의는 조달청 과장급 이상 간부, 소속 기관장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며, 이번 회의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달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규연 청장은 “금년 상반기에는 무엇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상반기를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효과적 정책 대응, 수출 호조 등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하였으나 중소기업 등 내수의존 부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물가 등 수요측면의 제약 하에서 판로 확대 등 체감경기 개선의 효과가 큰 공공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조달청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능력 있는 기업들은 FTA 등으로 장벽이 낮아진 해외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밝히고 이를 위해 “조달청이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어 조달청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RO 사업자 선정시 중소 MRO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납품실적을 우대평가 하는 등 이들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20억원 이상 S/W 사업에는 중소기업과의 공동계약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대기업이 중소 IT업체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등급공사*의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를 완화하는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또는 상위)등급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등급 이하 공사는 주로 중소건설업체가 참여

또한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득난 완화를 위해 원자재 할인방출을 강화하고 공동구매 대상품목을 확대하며, 국제기구, 외국조달기관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벤더 등록 및 입찰참가 지원, 외국조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내수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 문의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종렬사무관(070-4056-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