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등 '12년 업무계획 발표
조달사업은 전년보다 9.9% 증가한 52조원 상당 집행 계획

금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경쟁력을 보완하는 제도들이 대폭 확충되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3일 올해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분야의 공생발전 기반 확립’으로 정하고, 연간 52조 5천억 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대비 역량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어 집행한다는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 사회·경제적 약자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진흥 ▲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지원 ▲ 기술·품질 우선의 조달 ▲ 국가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역할 제고 ▲ 공정한 경쟁문화 정립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지방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하고자 한다.

중소 제조 및 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대규모 IT/SW 사업에 중소기업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IT/SW 사업을 중소기업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분리·분할발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 참여비율 확대 계획 : ('11.8) 35% → ('12.1) 45% → ('12.7) 50%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 확대를 위해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계약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나라장터 엑스포 등을 통해 우수조달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지방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등급제한입찰 제도를 개선하여 1월부터 시행하고,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실적평가를 완화하여 신생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촉진한다.

한편, 조달물품 대금 조달청 대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한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제도도 강화해 나간다.

[2] 정부조달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Help-Desk를 설치하여 국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안내하고, 정부 관계자들만 참가하던 정부간 정부조달협력위원회를 민관 공동개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장개척단을 함께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외국 정부 조달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하여 조달담당자에게 우리 제품 홍보도 추진한다.
* '11.8월 중남미 3개국 시장개척단이 동 모델을 활용하여 540만달러 상당의 계약 상담을 하고 90만달러 규모의 납품계약을 현지에서 체결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자, 베트남·코스타리카·몽골·튀니지 등 나라장터 기 도입국의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주변국 수출을 위한 성공사례로 정착시키고, ADB 등과 공동으로 개도국의 전자조달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조달협력 MOU 체결국(17개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ADB 산하의 ‘아-태지역 공공조달 협의체’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조달청의 제안('11.11월 ADB 전자조달 컨퍼런스)으로 구축 논의 시작

[3] 조달사업의 조기집행 등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맞추어 연간 조달계약사업(약 36조원)의 70%인 25조원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쇼핑몰 공급가격 모니터링 강화, 공사 원가 산정시 시장가격 반영 확대 등을 통해 조달가격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 보유 부동산 및 물품 관리 분야에서는, 국유재산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유휴 행정재산 조사 방법을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변경하는 등 국유재산 조사·점검 활동을 개선하고, RFID 태그에 의한 전자적 물품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며, 정부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의 불우서민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조달청의 집중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들을 신규로 공급하여 예산 절감과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석유제품, 방위사업청 수요물자, 교육기관의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4] 녹색구매 확대, 기술·품질 경쟁 촉진 등을 통하여 기술·품질 우선의 조달을 구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성장 토양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현재 50개에서 70개 까지 확대하고, 신규·리모델링 공사에 녹색기술·자재 반영을 확대하며, 에너지 효율 1등급보다도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 계획(누계) : ('11) 50개 → ('12) 70개 → ('13) 100개

MAS 사전자격심사 대상을 현재 7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2단계 경쟁 제도를 기술·품질인증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도입하여 조달청 자체 사업부터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 계약이행 방식·수단이 아닌 결과·목표에 초점을 둔 제도로, 발주기관은 성과 또는 산출기반 시방서만을 제시하고, 성과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등 선진형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신기술 적용이나 창의성 발휘를 중시하도록 기술제안입찰 제도, 물량내역수정입찰 제도를 정비하고, 난이도가 낮은 일반적인 공사에도 공종별 시공실적 평가를 도입하여 전문분야에 특화된 건설사들의 성장을 촉진한다.

[5] 국내외 경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국가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여 비축 품목을 다변화하고, 목표 재고량의  조정을 추진한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ETF를 상장을 통해 민관공동비축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내 원자재 실물 보유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원자재 실물 ETF : 민간사업자가 원자재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여 유통

또, 방출제도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율 및 수급상황에 따라 방출량·방출가격을 연계하고, 외상방출제도 간소화 및 업체부담 완화, 창고증권 인수방식 방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이 구매한 실물을 일정기간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하되 창고증권을 발행하여 원하는 시기에 실물을 인수하게 하여 비축물자 보관 상 애로 해소

[6] 조달참여자간의 건전한 거래를 촉진하여 조달시장에 공정한 경쟁문화를 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 거래 상습 위반자, 사회보험 가입의무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공정·윤리경영을 확산해 나간다.
* 보훈·복지단체의 직접생산위반 판단 기준 마련, 답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 도입, 다수공급자계약 허위서류 검증시스템 구축 등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조달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가 뿌리내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생발전을 구현하는데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2012년 조달청 업무 계획

* 문의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헌억서기관(070-4056-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