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방출 이자율 인하,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등 이용 편의성 확대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올해 비축사업 규모를 1조 600억원(구매 5,300억원, 방출 5,300억원)으로 정하고, 외상방출 연장 이자율 인하,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는 ‘2012년 비축사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 비축 품목
        - 비철금속(6종) :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 희소금속(7종) :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비스무스

금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리를 중심으로 원자재 구매 규모를 확대하여 작년(3,628억원) 보다 1,700여 억원 증가한 5,300억원 상당을 신규 구매한다. 희소금속의 경우에는 리튬·인듐·코발트·비스무스 등을 구매하여 금년중에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조기 확충하고, 스트론튬·탄탈륨 비축을 새롭게 시작한다.
* (비축목표량) 조달청은 공급장애도, 수요측면 등을 반영하여 원자재 품목별로 목표비축량(국내 수입수요의 30일~80일분 비축)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비축목표량 확충을 추진중

방출은 작년(6,592억원)보다 1,300여 억원 감소한 5,3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비축사업 규모는 작년(10,22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철금속의 경우 경기둔화로 방출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희소금속은 그간 방출하지 않고 전량 비축하고 있었으나 비축목표량 조정*에 따라 현재 비축량이 목표비축량 보다 많은 실리콘·망간을 방출한다. 
* 그간 적용해왔던 비축목표량을 최근의 국내 수요,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12.1월)

조달청은 경기둔화 및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방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비축 물자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방출제도를 개선한다. 중소 기업들이 외상으로 비축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보증서의 제출 방식을 간소화하고, 외상방출 연장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인하한다.
* 현재 외상방출 이자율 : (기본 6개월) 2.5%, (연장시) 8.5%

현재의 실물 인수 방식에 더하여 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으로 비축물자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 중소기업이 구매한 원자재 실물을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창고증권(보관증서)를 발행하여 해당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창고증권을 제시하고 실물을 인수토록 하는 제도

또한 수급상황, 가격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량·방출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1)하고,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국내 가격 상승 효과가 완화되도록 하는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2)도 올해 도입한다.
1) 방출가격 산정시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효과는 천천히 반영하고, 인하 효과는 즉시 반영
2) 작년에는 방출가격 할인율 결정시 국제가격(런던금속거래소 거래가격)만 고려하였으나, 환율변동도 할인율 결정시 반영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ETF*를 활용한 민관공동비축*을 활성화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자재 실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장내에서 거래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자재를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상품

금년 2월부터는 조달청 보세창고에서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3월에는 구리 실물ETF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화, 구매 및 방출기준 수립 등 비축시스템을 정비하고, 2007년 ‘국내 수입수요의 17일분’이었던 비축규모가 2011년에 52일분으로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정부의 ‘공생발전’ 기조에 맞추어, 중소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비축 물자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 라고 밝혔다.

* 문의 : 원자재총괄과 전태원사무관(070-4056-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