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조달행정발전위원회’ 개최 … 中企 해외조달시장 진출 진흥 방안도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6월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를 열어 ‘사회보험 및 조세 체납업체 입찰불이익 부여 방안’,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진흥 방안’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 조달행정발전위원회 : 조달행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전문컨설팅을 위해 2010년 12월, 6개 부처 (기재부, 공정위, 행안부, 국토부, 중기청, 기표원)와 각계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

최종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국가정책에 맞춰 ‘조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험 및 조세 체납업체 입찰불이익 부여 방안
  ○ 사회보험 및 조세체납기업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정부공사·용역 등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역행
     -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이행을 유인하고, 성실납세자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정부입찰 불이익 부여 방안 검토
      * PQ/적격심사시 신인도분야에서 감점부여 등

② 우수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진흥 방안
  ○ 조달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조달시장 개방화에 맞춰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지원을  확대
     - 국내 조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
      * 해외조달시장 전문교육 및 진출 기업 인센티브 제공,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헬프데스크」운영
     - 유망기업을 수출 성공기업으로 육성
      * 국제정부조달 박람회 개최,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 민관공동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활동 강화
     - 정부조달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
      * 정부조달 국제협력·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나라장터 해외확산과연계하여 우리기업의 동반 진출 지원, 정부조달 진출 유망지역에 지원 인프라 구축

강호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제도 개선과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이 중요하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조달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 노배성 사무관(070-4056-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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