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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추진실적·정책성과 점검 … 공생발전 확산·예산절감·해외조달시장 지원 등 성과
올해 상반기 조달사업 성과를 점검한 결과 계약실적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조달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올해 상반기 조달계약 실적이 전년 동기(20조 6,526억원) 대비 2.5% 증가한 21조 1,760억원을 기록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물품구매가 11조 4,621억원이었고, 시설공사 계약 실적은 9조 7,139억원 수준이었으며,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물품구매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하여, 세계경기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성과가 큰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달정책이, 공생발전 확산 등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7조 6,846억원)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8조 7,508억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 중 77.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조달청 및 각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을 포함한 총 공공구매액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67.8%(‘11년)보다 10%p 높은 수준으로, 경기둔화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동기 대비 5.4%p상승한 71.7%로 중소기업내에서의 불균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업체 중 중기청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대상 조사
판로지원과는 별개로, 조달계약 중소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 없이 계약금액의 80%까지 조달청 협약 은행에서 우대금리로 대출 해주는 네트워크론 등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상반기에 전년 동기(1,627억원) 대비 72% 증가한 2,802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 상반기 우수조달제품 구매실적이 7,822억원으로 전년 동기(5,628억원)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인증 제품 등 에너지 절감 제품을 입찰·계약시 우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우수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 절감 조달에 힘쓴 결과, 연간 332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소비전력 기준 4억 KWh 규모로 4만3천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된다.
* 에너지 절감 제품의 연평균 에너지 절감액 : 265억원(최근 3년 실적 분석)
*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의 연평균 에너지 절감액 : 67억원(‘11년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건물 12건 분석)
또한, 해외 유망 조달시장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정부구매담당자와 우리기업간의 수출상담을 주선하는 등 해외정부조달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희소금속에 대한 비축 확대와 민관공동비축 활성화로 원자재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환율연동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방출제도를 정비하여 대기업에 비해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했다.
* 1차 : 베트남·인도네시아 파견(3월) / 2차 : 터키·우즈벡(7월)
* 환율연동 할인제도 : 환율급등 시 단계별로 원자재 방출가격을 할인하는 제도
이외에도, 정부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재정집행관리로 총 5천6백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절감,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했고, 납품비리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여 상반기에 총 11억6천만원 상당의 관련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하도급 상습위반자·보훈복지단체 직접생산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 : 2,560억원 절감
* 시설자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원가계산에 반영 : 3,057억원 절감
구자현 기획조정관은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조달청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인 조달정책 추진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 박진원 사무관(070-4056-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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