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장에 일반 시민 참관 감시 역할 … 모니터링 내용 제도개선 반영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일반 시민이 참관하여 심의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턴키·기술제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국책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발주방법으로, 대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심의회가 사업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오늘 9월19일, 설계심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설계심의장에 참관하여 심의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조달청은 감시단 의견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은 10월 초 집행되는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부터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 ‘12년 잔여 심의예정 규모 약 8천억원

조달청은 시민감시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4곳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이다.
* 참여연대,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시민 참여가 턴키 설계심의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향후에는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를 설계심의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설계심의에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참고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시설공사의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 또는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서비스
◎ 혁신도시 이전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청사·관람시설 등을 관리

* 문의 : 시설기획과 조영섭 사무관(070-405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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