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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대규모 토목 및 건축공사 대상 적성공사비 검토
24개 사업 표본조사 결과 불합리한 설계금액 대폭 조정 효과
대형 정부사업의 추진단계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는 최근 복지예산 등 재정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때 보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총사업비 검토 대상 :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인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이며 사업부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총사업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조달청(청장 강호인)이 지난 3년간 총사업비 검토사업과 최근 2년간 발주된 공사 중 24개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초 설계대비 13.4% 감액 조정돼 발주되고 있으며 이중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로 인한 기여분은 7.4%에 달한다고 2월 4일 밝혔다. 최초 설계금액 10조 5,532억원 가운데 조달청의 총사업비 사전검토를 통한 조정금액 7,854억원(7.4%)을 포함하여 발주기관 자체 조정과 기획재정부 예산검토를 거쳐 최종 발주 시 1조 4,166억원(13.4%) 하향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도표참조>
* 공사비 검토 단계 : ①민간 설계금액 → ②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 ③ 발주기관 자체 조정 → ④ 주무부처 검토→ ⑤기재부 예산 검토→ ⑥발주기관 최종 검토
조달청이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총사업비 검토과정에서 설계도서 작성시점과 검토시점의 차이에 따른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표준품셈과 제경비율 등 각종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와 무리하게 사업비를 부풀리려는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 예로, 최근 발주한 ○○선 시설개량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7억원, 가격조사를 통하여 3억원, 제경비율 오류를 수정하여 1억원을 조정하는 등 총 공사금액 163억원 중 11억원(6.8%)을 조정 바 있다. 반면, 조달청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노무비를 축소하는 등 설계 시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54건의 사업에 대해 모두 164억원을 증액 조정, 부실시공의 우려를 방지하고 있다.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업무가 대외적으로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발주기관에서는 조달청의 검토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설계변경·물량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만 일부 조정해 최종 발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최근 3년 동안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 22조 2,368억원 규모의 749건을 검토해 1조 5,390억원을 조정한 바 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복지예산 등 국가적인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조달청은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규모 정부사업의 공사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부풀려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발주기관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최대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 김은라 사무관(070-4056-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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