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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계획대로 추진…11조 6천억원 계약
기업 판로확보·경영자금 확보에 도움
조달사업 조기집행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돼 연간사업의 34%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 1/4분기 물품․서비스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이 11조 6천억 원 집행돼,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조기집행 대상 사업*의 33.9%을 달성했다.
* 물품․서비스 구매․공급(국내 경기와 관계없는 외자사업은 제외)과 공사계약을 말함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의 60% 수준을 집행한다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계약 소요일수를 단축*,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분야별로 발주지원팀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이 사업발주에 필요한 절차 이행, 서류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해 왔다.
* 물품구매 24~74일 → 16~34일, 공사계약 10~90일 → 4~45일, 총사업비 검토 30일 → 10일, 설계검토 30일 → 7일 등
조달청이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물품․서비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먼저 기업들은 부진한 민수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부문 판로 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달청은 물품․서비스의 70%(’13.1/4분기 실적 기준 73%)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손쉽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한 즉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받거나 조달청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계약이행을 완료하면, 대금청구 4시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 계약자가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이 은행에 계약체결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그에 근거하여 은행이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일명 ‘네트워크 론’으로 불림
구자현 기획조정관은 “조달사업 조기집행은 기업의 판로 와 경영자금 확보, 임금 지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경기회복, 고용창출,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정부조달 조기집행으로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창인 사무관(070-4056-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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