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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수요를 활용한“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역점
<2013년 조달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
미래유망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구축, 알뜰하고 투명한 나라살림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4월 4일(목) 올해 조달청이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조달청은 4월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동일한 내용을 보고하였음
동 업무계획은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한 조달청 소관 국정과제*의 이행계획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앞으로 미래유망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조달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
* 조달청은 140개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2개 과제의 협조부처이며, 그 외에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 등 21개 과제에 관련
조달청은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침체 장기화,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등의 영향으로 고용창출력 및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불법․불공정행위 잔존, 복지 등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국제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등 정부가 풀어야 할 정책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경제여건 및 정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3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집행하는 조달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올해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조달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공표하고, ① 고용과 성장 촉진, ② 사회적 가치 추구, ③ 지속가능한 경제 뒷받침, ④ 조달역량 제고의 4대 추진방향과 76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조달청이 추진할 주요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수요를 통해 서비스․ICT․녹색 등 고용친화적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공공부문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술요소 평가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ICT 산업의 발전 촉진
○ ICT 융합제품, 부품․소재 등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하여 우선구매함으로써 초기시장 형성 및 판로 제공
○ 기술․가격경쟁을 조화시키는 입․낙찰제도 도입, 기술제안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의 수주․납품기회 확대, 시장진입 환경 개선 등으로 이들의 지속 성장 유도
○ 물품구매 입․낙찰시 가점 정비, 시설공사 등급경쟁 시 상위등급업체 수주비율 제한, 건설용역 실적평가 방법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주․납품 확대
○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장, 비축원자재 공급 등으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제공
○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국가별 진출 컨설팅, 민관 협력 시장개척단 파견 등 맞춤형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인증평가 개선, 품질관리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MAS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공공조달시장에 있어 부당 협력관계, 담합, 허위서류 등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 활성화, 하도급관리 시스템 구축, 하도급대금 직불 비율 확대 등으로 협력업체 권리 보호
○ 담합 고발기준 마련,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시 불이익 강화 등으로 조달시장에서 담합 방지
○ 공정입찰 TF 운영, 가격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증포털 연계 등을 통해 계약 관련자료의 진위 검증 강화
효율적․경제적인 조달과 물품․국유부동산 등 국가자산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
○ 유류 등 공통수요물품의 통합구매를 확대하고 시설자재 가격조사 및 MAS 가격 모니터링 등 가격관리를 강화
○ 물품 생애주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물품관리감사 강화, 행정재산 및 특례운영 실태조사 강화로 국가자산 활용도 제고
국제원자재 시장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자재 비축 시스템 선진화
○ 국내수입수요의 60일분(‘15년)까지로 비축규모를 확대하고 도시광산 생산 원자재, 방산물자용 원자재 등으로 비축품목 다양화
○ 비축창고 확충, 비축물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비축관리를 현대화하고, 구리 ETF 활성화와 민관공동비축 참여자 다양화로 민관동동비축을 조기에 정착
나라장터를 개방․공유․협력의 조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
○ 공공조달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달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다양한 통계생산을 통해 조달정책 개발을 뒷받침
○ 민간이 나라장터의 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 개발 등 비즈니스 창출할 수 있도록 Open API 제공
○ 나라장터의 전자조달 프로세스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개방
아울러 조달청은 이와 같은 주요과제들이 본래 의도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 등 정책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업계나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에도 힘을 기울일 것과,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창인 사무관(070-4056-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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