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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지원, 조달서비스 혁신, 내부역량 확충의 3대 방향, 100개 과제 선정·추진
공공조달시장에서 신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등 공공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구현과, 새로운 조달상품의 개발, 수요자·기업의 불편․부담 해소와 편의성 제고를 통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추진되고, 아울러, 나라장터와 조달정보의 민간 개방․공유 확대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이 현실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20일 창조적 조달행정을 통해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에 기반한 경제부흥과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 구현에 기여하는 내용의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및 조직 운영 혁신(조달청 3.0)의 3대 방향에 따라 100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 30개 과제
□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 여러 기관 공통 수요 서비스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 공급을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 서비스 구매비중 및 거래규모 확대 : (’12) 15%, 3조원 → (’17) 20%, 4조원
◦ 첨단융합제품, 부품·소재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하고 우선 구매*하여 판로를 열어주며,
* 우수조달물품 중 미래유망산업(산업연구원 분류 미래유망산업군 기준) 구매비중 확대 : (’12) 10% → (’17) 20%
◦ IT사업 기술평가 강화와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육성, 기술력과 창의성 개발을 유인하는 공사발주제도 운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 중소·여성·사회적 기업 등의 상생 발전을 위해,
◦ 창업 중소기업의 실적요건 완화(면제) 등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고, 공공정보화사업의 상생협력 평가 강화 및 시설공사에서 중소기업 영역 보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 하며,
* 중소기업 수주비율 확대 : 물품 (’12) 76.6% → (’17) 80%, 공사 (’12) 49.7% → (’17) 55%
◦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수의계약범위(2천만원→5천만원 미만)와 공사입찰 시 여성기업 가점대상(10억원→50억원 미만)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을 MAS, MRO 품목으로 계약·공급하여 판로를 강화한다.
◦ 또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우수조달물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 (’12) 8,000만$ → (’17) 5억$
□ 한편,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일자리 창출, 수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유지하는 성장사다리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 공공조달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담합 고발 기준 및 모든 유형의 담합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턴키 설계심의 등 각종 심사․평가과정의 실시간 공개와, 나라장터 이용자 PC의 보안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의 가상화 서버 구축으로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며,
◦ 시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의 활성화와,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도한다.
□ 지속가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 유류, 의료기기 등 다수 기관 공통수요 물품의 통합 구매를 확대하고, 조달물자에 대한 가격관리와 공사 설계검토를 강화하여 재정집행을 효율화하며,
◦ 정부물품 생애주기 모니터링, 행정재산 전수조사 실시 및 국유건물 종합 DB 구축으로 국가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 또한, 원자재 비축 규모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관 공동비축을 활성화 하고, 비축시설을 확충하여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정부 원자재 비축재고 확대 : (‘12) 국내수입수요의 48.8일분 → (’15) 60일분
2. 수요기관과 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 47개 과제
□ 수요기관에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개발·공급하기 위해,
◦ ICT 융․복합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첨단기술제품 등 서비스, 신산업을 새로운 조달대상으로 발굴하고, 기존 물품의 설치, 부속품 교환, 유지 보수 등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옵션계약을 확대한다.
*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품목 확대 : (‘12) 33만개 → (’17) 50만개
◦ 또한, 공공정보화사업, 시설공사, 외국산 물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Total Solution 제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 신속한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입찰·계약 세부 프로세스별 실제 소요일수를 검토하여 기존 표준행정소요일수를 단축·조정하고(예: MAS 계약 52일→40일),
◦ 납품 검사, 대금 지급(청구 후 4시간 내), 비축물자 방출 등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
□ 수요기관의 조달서비스 이용 및 업무수행 편의 제고를 위해,
◦ 가상계좌를 도입하고, 수수료 고지회수를 조정(유류공동구매, 월 2회 → 1회)하여 대금 납부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 수요기관 자체구매 물자에 대해서도 조달청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업무를 지원한다.
* e-발주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 공공정보화사업 발주 지원
*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오프라인 업무 전자화
*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품질관리 업무 지원
□ 특히, 조달서비스 부실에 따른 수요기관 조달수수료 면제 기준을 확대*하여 서비스 기관으로서 책임조달을 강화한다.
* 표준행정소요일수 초과 등 16개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재납품요구 등 20개
□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인증 평가 비중 및 만점기준 완화 등 인증 평가를 개선하여 조달기업의 인증 획득 및 시험·검사 비용을 줄이고, 입찰·계약 관련 절차 및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 단가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계약기간 연장 : 1년 → 2년
* 최저가낙찰제 공사비 절감사유서 준비 부담 경감
* 외국산 물품구매 시 입찰 부속서류를 모든 입찰자 제출→ 입찰 후 상위 순위자부터 순차 제출
* 비축물자 이용자 등록 서류 축소 : 9종 → 6종(5종은 조달청에서 자체 확인)
◦ 또한, 단가계약 입찰보증금 산정기준을 변경(전체 입찰금액의 5% → 매회 최대 납품예정량의 5%)하여 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1/10로 줄이고, MAS 계약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 귀속하던 것을, 잔여 계약기간 만큼의 보증금만 귀속 처리하며,
◦ 불합격률이 낮은 단순물품의 전문검사기관 검사를 면제하고, 납품검사를 기업의 자체검사로 대신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 아울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결하기 위해 ‘조달 옴부즈만’제도를 도입․운영한다.
□ 조달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기술나눔 특허권자*를 우대하여 중소 조달기업 간 특허기술 공동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최대 5년)이 만료된 물품에 사용된 특허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에 공유특허권 또는 전용·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
◦ 품목·업종 등 전문분야별로 조달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조달시장 진입 및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3. 일하는 방식 및 조직운영 혁신(조달청 3.0) : 23개 과제
□ 개방·공유의 조달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 주요 조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조달을 통해 국가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입찰·계약 등 조달정보를 오픈소스로 제공하여 민간의 정보 활용 및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유도하며,
◦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거래비용 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한다.
□ 조달청-수요기관-민간의 유기적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 ‘민관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 및 ‘고객만족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민간 참여 위원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며,
◦ MAS 관련 단순 사실 확인업무 등은 민간위탁을 확대한다.
□ 지식경영·협업·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 개방형 지식경영 시스템의 구축으로 최신 지식·성공사례 등을 축적․공유하는 집단지성의 활용과 더불어,
◦ 협의체에 의한 의사결정 활성화 및 본청-지방청 회의를 정례화하고, 위임전결권을 환경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달청 내부 협업을 강화한다.
□ 전문성에 기반을 둔 유능하고 깨끗한 조직 구현을 위해,
◦ 조달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분야별 교육 Track 설계, 교육과정 다양화 등 조달전문교육을 내실화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한다.
* 전문분야 외부인력 확대(채용인원 비율) : (‘13) 10% → (’14) 20% → (‘17) 30%
◦ 또한, ‘과장급 역량평가제’ 도입 및 핵심직위 보직자 선정심의 등 개인의 역량 발휘에 초점을 맞춘 인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 청렴 모니터링 강화 및 중요 심사·심의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입회로 투명·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직원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도록 한다.
□ 민형종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고,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조달서비스를 혁신하고자 대내·외, 현장에서 발굴·제안된 사항을 중심으로 금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국과 수요자, 거래기업이 공감하는 정책과 혁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
* 문의: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박진원 사무관(070-4056-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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