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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제한, 여성기업 가점 등 포함한「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
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현장 중심의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7 월 1 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한 집행기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이며 체급별 경쟁을 강화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가점제 개선을 통해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선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소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ㅇ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 보호)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 (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하여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확대
- 상위 등급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PQ, 적격심사의 공사실적 기준을 동시에 완화**
* 체급별 경쟁방식인 ‘등급제한’ 제도 현황 등 관련 자료는 <참고자료> 참조
** PQ는 등급별 시공경험 만점이 가능한 업체 비율을 상향(4등급은 19.2%→ 35.0% 수준)하고, 적격심사는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의 만점기준을 1.5배→ 1.3배로 완화
ㅇ (건설하도급 대금의 직불 확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계약금액의 20% 에서 30% 로 확대**하여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 수요기관이 공사대금을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 적격심사 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입찰 업체(원도급자)가 제출한 직불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ㅇ (여성기업 지원 확대)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 부여해서 여성기업의 공사입찰 문턱을 낮춤
* 2012년 계약실적을 기준으로 공사 규모가 437억원 → 2,600억원으로 크게 증가
ㅇ (실질적 지역업체 지원)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공사 수주만을 위해 소재지를 옮겨 다니는 철새업체는 상대적으로 배제
** 소재기간(일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당 지역의 입찰참가등록증상 소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5점까지 가산 평가
이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PQ 심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시공경험 평가를 고난이도 공사에서 일반공사 중 토목․건축공사까지 확대하여 전문화 유도
* (현행)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40점) → (개정)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20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공종 실적(20점)
** 동일공종은 토목공사(교통, 수자원, 기타), 건축공사(주거, 비주거)로 구분
ㅇ 계약 이후 공사의 내역을 제출하는 총액입찰 공사에서 수요기관이 과소 책정된 단가의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 방지*
* 총액입찰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누락․오류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단가를 과소 책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하도급계약 단가도 과소 책정될 우려
ㅇ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입찰에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 조정하여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유도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연간 약 2,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400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이 추가로 직불되고, 여성기업의 공사 수주도 약 11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연초부터 건설관련 전문가, 관련협회 및 건설업체 등과 계속적인 간담회를 거쳐 가다듬은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집행기준에 반영되었다” 면서“향후 제도 개선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계속하여 관련협회 및 업계 의견을 듣고, 하반기에도 기준 완화 등 건설업체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계속 이어나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공사입찰 집행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헌우 사무관(070-4056-7338)
기술심사과 이창호 사무관(070-4056-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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