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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담보 부족한 영세 소기업 등 생산자금 지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론의 이율을 낮추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7월24일 밝혔다.
조달 네트워크론은 정부계약을 수주하고도 자금부족으로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로 기업은 조달청에서 발행한 계약서만으로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별도의 담보없이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계약이행 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조달 네트워크론은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취급은행과 이용실적이 매년 증가하여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큰 역할을 해왔다. 네트워크론 취급은행이 당초 3개에서 올해에는 15개로 확대되어 기업의 조달 네트워크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네트워크론 대출 규모도 초기(‘06년~‘09년) 연 평균 900건, 800억원 수준에서 ‘12년에는 10,000건, 4,02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06년, 3개) → (‘09년, 13개), → (’12년, 14개) → (‘13년, 15개)
조달청은 네트워크론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에 네트워크론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고, 그동안 네트워크론 이용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네트워크론 개선방안>
[1]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론 정보 제공 확대
■ 나라장터를 통해 네트워크론 정보 제공
○ 나라장터에서 네트워크론 개요, 이용절차, 협약은행 정보
○은행별 대출조건(이자율, 대출한도·기한 등) 및 은행 간 대출 비교 견적기능, 은행별 네트워크론 온라인 신청 사이트 연결
■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네트워크론 소개
○네트워크론 정보를 입찰공고서에 포함하여 입찰단계부터 안내
○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보부족으로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자계약단계에 네트워크론 소개 포함
- 아울러, 계약상대자에게 네트워크론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안내
[2] 은행간 경쟁을 통한 네트워크론 대출조건 개선
■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이자율 인하를 위해 은행 별 대출조건을 공개하고 분기별 업데이트
■ 기업이 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조달계약 정보를 협약은행에 제공하여 대출심사에 활용토록 지원
○ 협약은행에 계약체결통보서 송신시 최근 1년간 우리청 계약이행실적, 지체상금, 부정당제재 사실여부 등을 제공
■ 네트워크론 적용 납품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대출 연장 등의 불편 최소화
[3] 네트워크론 악용방지를 위한 대출관련 정보 제공
■ 기업양도나 하도급시 양수인 또는 하도급자가 상대방의 네트워크론 대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를 통해
○ 계약번호로 상대기업의 네트워크론 이용 여부 조회
* 우리청 계약번호 입력시 네트워크론 대출여부, 취급은행, 채권양도여부 제공
■ 네트워크론 대출 후 계약불이행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한 업체 정보를 분기별로 은행에 제공하여 은행의 네트워크론에 대한 신뢰도 제고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개선방안은 은행 간 경쟁을 통한 대출조건 개선과 기업의 네트워크론에 대한 이용 편리성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특히,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네트워크론 이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현재 5천억원 규모인 네트워크론 이용실적을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김용대 주무관(070-4056-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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