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자원 비축, 기관간 협업으로 산업현장 지원
-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 안정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 마련 -

◈ 산업부 산하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는 마다가스카르·호주 등지에서 구리·니켈 등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직접 개발한 이 자원을 비축해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금속들은 조달청의 비축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본적으로 금속자원 개발은 광물공사에서, 비축은 조달청과 광물공사에서 분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구리·니켈 등 비철 금속 6종과 리튬 등 희소금속 9개를 비축하고 있고, 광물공사는 희토류 등 희소금속 10종을 비축하고 있다.

◈ 이렇다 보니, 광물을 활용하는 기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자원의 수급 현황 파악과 시장정보 수집·분석을 기관별로 진행하다보니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금속자원 관련 정보도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되어 기업체·연구기관 등 이용자들은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정부가 운영하는 금속자원 비축사업이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해당기관 간 상호협력이 강화된다.

□ 현재, 자원 위기에 대비하고 원자재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속자원 개발은 광물공사에서, 비축은 조달청과 광물공사에서 분담*수행하고 있다 보니 효과적·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조달청 : 구리·니켈 등 비철금속 6개 광종, 리튬 등 희소금속 9개 광종 비축(경제·전략비축)
       광물공사 : 희토류 등 희소금속 10개 광종 비축(전략비축)
 ○ 또한, 금속자원 수급현황과 시장정보 수집·분석업무 등을 기관별로 중복 수행하다보니 이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었다.
 ○ 아울러, 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관별로 다른 금속자원 정보를 각각 공개하다 보니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산업부 : 국제 금속자원 가격, 해외자원개발 정보
     * 조달청 : 국제 금속자원 가격, 시장동향, 비축물자 구매·판매 정보
     * 광물공사 : 국제 금속자원 가격, 시장동향, 해외자원개발 정보
     * 지질자원연구원 : 광산물 수급현황 정보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조달청·광물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속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
 ○ 첫째, 해외자원개발과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광물공사의 해외개발 자원을 조달청이 비축·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상호간 해외자원개발계획·비축계획의 공유 및 비축대상품목의 조정, 각 기관 전문지식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활성화한다.
     *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연수 제공(광물공사), 원자재 현물 ETF 등 비축사업의 금융기법 활용방법 교육(조달청), 해외자원개발 연계 비축방안 공동연구 등
 ○ 둘째, 국내외 금속자원시장조사·분석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우선적으로 기관별로 수행중인 해외자원개발, 비축, 시장동향, 금속자원 가격·수급 등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해외자원개발현황, 국내외 수급 동향, 원자재 가격 등
 ○ 셋째, 국내외 수요·공급업체 및 해외 비축기관과의 교류, 국제회의·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금속자원 비축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 넷째, 금속자원 비축사업 관련 부처 간 협업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이를 통해 ‘광산개발→금속 추출→운송·유통→비축·판매’에 이르는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되면 해외에서 개발된 금속자원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국내 물가안정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조달청 비축 금속자원을 사용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기관간 협력으로 원자재가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또한, 금속자원 관련 주요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정보 수집이 편리해지고 이로 인해 정보 활용 및 관련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관련 12월 27일(금)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한국광물자원공사는 ‘금속자원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안전행정부 박찬우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조달청 민형종 청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해 효율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공동협력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조달청 민형종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범정부 차원의 금속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에서 자원 관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 “의미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기관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조달청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원자재총괄과 과장 김종환(070-4056-7183)

조달청 이(가) 창작한 금속자원 비축, 기관간 협업으로 산업현장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