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창조경제·서비스 조달 두드러져
여성기업 구매 비중도 늘어… 조달행정 혁신 ‘성과’

□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 조달 비중이 고르게 늘었고, 창업기업과 신기술개발제품 및 서비스분야 조달 실적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3년도 조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 창조경제 관련 조달, 서비스 조달이 크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 우선, 중소기업을 비롯해 여성기업 등 약자기업으로부터 조달비중이 늘어 동반 성장과 경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다.
   - 전체 내자 구매 중 중소기업 제품비중이 (‘12) 76.6%(15.2조원) → (’13) 78.1%(17.5조원)로 1.5%p, 중소·중견 건설기업 수주비중이 (‘12) 66.7%(6.4조원) → (’13) 78.0%(8.3조원)로 11.3%p상승하여,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주었다.
   - 약자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중이 (‘12) 7.1%(1.4조원) → (’13) 7.6% (1.7조원)로 높아졌고,
   - 같은 기간 장애인기업 제품은 1.1%(2,121억원) → 1.3% (2,895억원)로 증가하였다.

  ○ 또한, 기술개발제품과 창업기업의 공공판로를 확대하고, 조달대상 신상품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공공조달이 신기술제품의 초기 수요·시장 형성과 창업기업의 요람역할을 하는 등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자 구매 중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중이 (‘12) 10.9%(2.2조원) → (’13) 12.7%(2.9조원)로 증가하였고, 우수조달물품 중 미래유망산업제품의 비중도 (‘12) 9.7% → (’13) 11.9%로 늘어났다.
   - 조달청에 등록한 창업 2년 이내의 초보기업의 수가 (‘12) 7,399개 → (’13) 7,884개로 6.6% 늘었고,창업 초보기업의 조달실적도 (‘12) 6,133억원 → (’13) 6,83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새로운 상품(서비스)이 조달품목으로 개발됨으로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품목도 (‘12) 32.9만 개 → (’13) 36.6만 개로 증가하였다.

  ○ 아울러, 공공부문의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기관공통수요 서비스를 조달품목으로 개발한 결과 서비스 구매 비중이 (‘12) 15.6%(3.1조원) → (’13) 16.3%(3.7조원)로 늘어났다.

□ 이와 같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약자기업의 수주 확대와 신기술·창업기업 제품 등 창조경제 관련 조달 및 서비스 조달이 활성화된 것은 조달청에서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조달행정 혁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조달청은 ▲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 일하는 방식 및 조직 운영 혁신(조달청 3.0)을 위한 100개 과제로 이루어진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 중소·여성 기업 등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계약 진입문턱을 낮추고, 계약기간의 1년 → 2년 연장과 실적·인증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별 경쟁제도 개선,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의 확대, 설계·기술 용역 심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였다.
   - 또한, 여성·장애인기업 생산물품의 수의계약범위를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가점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입찰·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수수료 할인, 전용쇼핑몰 구축 등 판로 지원을 강화했다.

  ○ 공공조달수요를 활용해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 첨단융합제품, 부품·소재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성장분야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하여 우선 구매*하고,
      * 우수조달물품 선정 기준 완화, 지정 요건에 관련 인증(로봇 분야 R마크, 부품·소재 분야 신뢰성 인증 등) 추가, 우수 부품·소재 사용 완제품 가점 부여 등
   - 창업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입찰·계약 시 우대**하여 공공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 MAS 적격성평가 면제, 규격 등록 시 납품실적 제출 면제 등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 만점 부여, 신인도 평가 가점, 납품실적 평가 면제 등

   - ‘새싹기업@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창업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1 : 1 맞춤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 또, ‘신상품 개발팀’과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바일서베이, 빅데이터분석 등 IT기술이 접목된 서비스 상품 및 3D 프린터, 로봇 등 새로운 수요물자를 적극 발굴했다.

  ○ 공공부문의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 단체보험, 이사용역, 체험활동 등 여러 기관 공통 수요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 통일적인 서비스 분류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나라장터 내에 서비스 상품 전용몰을 구축 중에 있다.

□ 이러한 지표상의 개선뿐 아니라 조달청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달기업 등 현장에서도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형종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고,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조달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러 지표와 현장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 “앞으로 아직 존재하는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정상화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여 공공조달을 통해 창조경제의 구현과 경제부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박진원 서기관(070-4056-7070)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창조경제·서비스 조달 두드러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