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점검
- 유휴 행정재산, 국유재산 특례운영 실태 등 중점 조사

□ 국유재산의 유휴 상태 및 특례운영의 적정성 등 국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루어진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오는 2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와 위탁 관리기관인 공공기관 등에 대해 용도폐지 대상 청사 조사·점검을 포함한 국유재산 관리실태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용도폐지 대상 청사 관리실태 등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및 점검

 ○ 행정재산(토지)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민간인이 무단 점유·경작하는 등 부실관리 사례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1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유휴 가능성이 있는 75만 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 중

      * ’12~‘13년 중앙관서 소관 행정재산 65,617필지 활용실태 점검결과, 14.7%인 9,689필지(8,096억원)가 유휴 행정재산으로 드러남

 ○ 올해는 잡종지, 전, 답 등 13개 지목의 행정재산(토지) 65만 필지(55조 2,701억원)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

      * ’09~‘13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유휴재산 4,391필지를 매각하여 재정수입 4,688억원(’13년 1,374억원) 확충

 ○ 아울러 그간 행정재산 조사결과 미활용으로 확인된 재산 중 해당기관에서 장래 활용계획을 제출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당초 활용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

      * 토지 356필지, 건물 10개동으로서, 활용계획 제출 후 1년경과 시 까지 활용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용도폐지 예정

②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 그동안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절한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 장기 사용허가 등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어 주기적 점검 필요
     * ‘13년 1,215필지 점검결과 300필지의 부실운영 사례 확인(특약등기 관리 소홀, 미활용 국유지 보유, 무단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등)

 ○ 올해에는 지자체나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여 또는 현재 사용허가 중인 재산 1,417필지에 대해 특례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

③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관리실태 점검

 ○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관서가 소관 국유재산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지난해부터 관리실태 점검
      * ’13년 31개 기관이 위탁관리 중인 5,227필지 점검결과 관리가 부실한 사례(미활용 방치, 무단점유 등) 확인

 ○ 올해에는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국유지 20만 필지 중 5,700필지에 대하여 위탁관리 실태,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우선 조사

④ 용도폐지 대상 청사 조사 및 점검

 ○ 최근 5년간(‘09~’13년) 중앙관서의 청사 신축 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의 청사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 대상으로 보유한 기존 청사에 대해 용도폐지 조치의 이행여부, 타 용도로의 사용여부,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

□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2014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주요 점검계획

* 문의: 전자조달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최진 사무관(070-4056-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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