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입찰비리 근절’
평가위원 소수 정예화로 책임성 등 강화… 평가위원·과정·결과 공개

□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이번 경찰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입찰과정에서 업체와 제안서 평가위원 유착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월14일 밝혔다.
  ○ 이는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의 입찰비리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그동안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 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평가위원 풀에서 제외*해왔다.
     * 평가위원 풀은 계약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고, 계약담당자도 선정된 제안서 평가위원을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평가 시작 10분 전에 입찰집행관에 통보
     **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입찰과 관련하여 ’13.12월 이미 평가위원 22명을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
 ○ 특히 지난해부터는 일부 평가위원이 평가를 좌우할 수 없도록 평가위원들 간의 토론과정을 도입하고, 평가위원을 사전접촉한 업체는 수주할 수 없도록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해 왔다.
 ○ 그러나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가 계속되면서 일부 평가위원이 업계에 노출되고, 평가위원의 87%가 대학교수로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등 일부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반기에 「전문평가위원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다.
 ○ 먼저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평가위원단을 소수정예화(50명 수준)하고 평가위원 명단,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 또한 대학교수 외에 공공·민간 분야의 정보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되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도록 평가위원 신청자격을 강화할 예정이며,
 ○ 평가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비리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와 업체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평가 등 정보화사업 발주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14년 구축 완료 예정

□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기업들이 아직도 경쟁력을 배양하기보다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사실이 확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임과,
 ○ “기업들의 윤리의식 제고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사업국 정보기술용역과 김종열 사무관(070-4056-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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