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절약을 통해 재정절감에 앞장
조달청, 내용연수·정수물품 지정 확대… 연 300억원 물자예산 절감 기대

□ 물자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물품의 사용기간과 정수 관리대상 물품이 조정된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정부물품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물품 보유기관과 한국감정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내용연수1)와 정수책정2) 대상물품을 조정하여 정부물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5월27일 밝혔다.
   1)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기관 공통사용 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
   2) 정수란 특정의 조직체가 그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적정 수량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에 따라 각 기관 사용 공통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

□ 우선 부처별 보유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기살균기, 동력살분무기, 주사전자현미경 등 실험, 검사기기 제품 등 83개 품명에 대해 새로이 내용연수를 책정하였고,
     * 단 기존 지정물품 중 필요성이 없는 연산축전지 등 5개 물품은 제외
 ○ 각 기관 공통사용 물품 중 고액 다량물품으로 내용연수 연장시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승용차, 노트북컴퓨터 등 25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1년 늘렸다.
 ○ 다만, 긴급 출동이 빈번한 구급차, 모터보트 등 안전 및 구조·구난 장비와, 염화칼슘 사용으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제설장비 등은 내용연수를 1년~2년 줄였다.
 ○ 이에 따라 내용연수 책정물품 규모는 모두 1,638개 품명(789만점, 9조원)으로 늘었으며(전체 물품의 약 77%), 이로 인해 300억원의 물자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 최근 4년 평균기준으로 내용연수 도래물품의 처분(매각, 양여, 폐기 등)이 1년 연장될 경우 약300억원 절감 예상

        

□ 또한, 정수책정 물품을 현행 31개 품명에서 보유규모가 큰 물품인 버스, 노트북컴퓨터 등을 추가하여 50개 품명으로 확대하고, 임차(렌트)물품도 정수에 포함시켜 잉여물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31품명(35만여개, 2조6천억원)에서  50품명(129만여개, 4조1천억원)으로 증가한다.
    * 기존 정수지정 물품 중 부적합한 인쇄기, 열펌프는 제외

□ 한편, 내용연수는 물품의 취득시기, 불용결정 및 처분, 감가상각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간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은 적정 사용기간 판단이 곤란해 불용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 또한, 정수관리 품목은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물품으로 일부 보유규모가 큰 물품과 임차물품이 관리대상에 빠져 있었는데 금번 내용연수와 정수책정 조정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게 되었다.

□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재정절감이 절실한 이때 이번 내용연수 및 정수책정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물품의 취득을 억제하여 정부물자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 이상도 사무관(070-4056-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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