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 유지관리·맞춤형 개발상품 요율 산정기준 마련
서비스상품 ‘제값주기’ 토대 마련… 서비스상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

□ 서비스 상품인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와 맞춤형 개발(커스터마이징)상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기본 상품에 대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추가 개발하는 상품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상용SW 유지관리 및 맞춤형개발(커스터마이징) 상품의 요율(가격) 산정기준과 계약 세부조건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6월 10일 밝혔다.

□ 이같은 방침은 상용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한 ‘제값주기’를 실현하는 등 서비스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조달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상용SW 유지관리 상품의 요율(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기술·제품·교육지원 등 유지관리 지원 분야별로 서비스 항목을 도출하고 항목별로 지원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며,
    * 예 : 기술지원 분야의 장애복구 서비스는 2시간 이내 대응 시 25점, 4시간 이내 대응 시 20점, 12시간 내 대응 시 15점 부여(<붙임> 표준점수 환산표 참조)

 ○ 총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즉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요율*이 적용되게 된다.
    * 예 : 총점이 80~89점인 경우 전체 5개 등급 중 중간인 B등급이 되며, B등급에 적용되는 요율은 10%(<붙임> 등급별 요율 적용표 참조)

 ○ 기본 상품 가격에 앞의 방식으로 산정된 적용요율을 곱한 가격이 유지관리상품의 최종 가격이 된다.
 ○ 유지관리 상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준요율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정 계약을 통해 잔여 계약기간에 새로운 요율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달청은 SW ‘제값주기’와 SW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요율 산정방법과 적용 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 올해 10%인 유지관리 기준 요율(중간 등급인 B등급에 적용되는 요율)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SW 유지관리 기준요율 상향 조정 : ('14) 10% → (’15) 12% → (’17) 15%

□ 맞춤형 개발(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투입 공수(1M/d) 단위로 쇼핑몰에 등록한다.
 ○ 단가는 SW기술자 등급별로 SW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므로 기업들은 조달청에 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품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예 : 중급 기술자 5M/d (☞ 219,469원 * 5 = 1,097,345원)

□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상용SW 유지관리 등 서비스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함으로써 수요기관들은 편리하게 유지관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개발한 SW를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국산 SW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 SW 분리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산 SW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정보기술용역과 정영태 사무관(070-405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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