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인 없는 땅 6,709 천㎡ 국가귀속
여의도 면적의 2.3배 규모… 재산적 가치만도 2,572억 원 달해
하반기 4,947억 원 상당 토지 추가 국유화 계획

□ 올해 상반기 중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주인 없는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시·군·구 등으로부터 신고·접수받은 2,151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하였다고 7월 9일 밝혔다.
   * 2012.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발견한 경우 조달청에 신고
 ○ 이는 여의도 면적*의 2.3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2,572억 원에 이른다.
   * 여의도 면적은 한강과 그 둔치를 제외한 윤중로 안쪽 면적인 2.9㎢ 기준



□ 올해 상반기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잡종지, 전(田), 대지, 답(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재산 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792억 원(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 546억 원(21.2%), 대지 426억 원(16.6%) 순이다.
   * 지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8조)
   * 잡종지(雜種地)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필지 기준으로는 전(26.1%), 도로(20.5%), 답(18.5%) 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4,067필지 (34.7㎢), 4,947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할 계획이다.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 데, 현재 공고 중이거나 공고 예정인 재산이 1,642필지(3.2㎢), 국가 소유로 등기 촉탁 중인 재산이 2,425필지(31.5㎢)이다.

□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재산가액 기준으로 약 4.2배 증가한 6,218필지(41.5㎢), 7,51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 필지 4.7배('13년 1,316 → '14년 6,218), 면적 6.0배('13년 6.9㎢→'14년 41.5㎢), 토지가액 4.2배('13년 1,793억 원 → '14년 7,519억 원) 증가 예상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정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조주형 사무관(070-4056-6413), 이명렬 사무관(070-4056-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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