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W 사업 제안서 평가 더 엄격해진다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 … 평가위원 사전 공개 및 전문성 강화
□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하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 SW 사업 제안서 평가에 ‘전문평가단’ 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월 11일 밝혔다.
○ 전문평가단 제도는 평가위원을 50명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SW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핵심인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을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소속기관장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후보그룹을 구성하였으며,
- 전문 분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0명을 선정하여 9월 중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DB, 콘텐츠 등
- 앞으로 개별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은 50명의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 지금까지는 약 2,000명의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하고 Pool에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제안서 평가를 해 왔으며,
○ 이러한 방식은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 불공정행위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 이와 함께 SW 사업을 포함한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의 제안서 평가방법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 발주기관이 핵심적인 제안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제안업체는 반드시 ‘필수 제안 확인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공통 질문을 만들고 제안업체의 답변을 듣도록 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며,
○ 모든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평점 부여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평가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공개 및 평가사유 기재는 SW 사업 발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e-발주지원시스템(가칭)’ 구축 후 실시 예정
○ 아울러 제안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사전접촉 시 감점을 1 → 5점으로 확대하고 사전접촉 행위자의 범위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등 제재 강화
□ 이밖에도 각종 행사의 안전·재난 관리 강화와 SW 사업 분야의 녹색성장 기여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지역 행사의 안전·재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사 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비상대책 수립 부문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배점 10점 이상)하고,
○ 소프트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매가 포함된 20억 원 이상 사업은 에너지 절감,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평가한다.
□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은 공공 SW 사업에서 능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SW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 “전문평가단 제도를 일정 기간 시행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같은 내용은 담은 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개정 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정보기술용역과 김태련 서기관(070-4056-7299)
조달청 이(가) 창작한 대형 SW 사업 제안서 평가 더 엄격해진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