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과다설계 등 낭비 줄여 총 819억원 절감
조달청, 설계적정성 · 원가검토 등 성과 발표 … 안전성 강화 · 재정집행 뒷받침

□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공공시설물의 설계단계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설계적정성검토를 통해 연간 8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적정성검토는 ‘11년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적용해오다, ’13.11.1부터 2백억원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지난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65건(공사비 2조667억원)을 검토하여, 4천여건 이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였으며,
   - 이를 통해 공사비 969억원을 조정(증 150억원, 감 819억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설계오류) 구조안전기준 미달, 법적기준 미비 등 2,179건을 바로잡아 부실시공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비용 증가 방지
    * (품질개선) 디자인 개선, 평면 조정 등 1,558건의 다양한 품질개선 의견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성과 사용성 개선
    * (과다설계) 불필요한 공간, 치장 마감재 등 사업목적에 비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는 586건에 대해 축소？변경

 (검토사례) ‘000 농수산물 비축기지 건립공사’
 (당초) 외벽 고급 마감재(알루미늄시트) 적용 → (개선) 건축물의 용도(창고)를 고려하여 디자인 변경 및 일반 마감재(적벽돌) 적용으로 418백만원 절감

 ○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219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안전 분야) 내진설계 적용, 지반안전성 강화, 지하수위에 따른 건물부상 방지, 문서고 설계하중 상향, 기둥 추가 등 90건
    * (소방방재 분야)  스프링클러 추가, 승강기 도어 방화도어 변경, 전원설비 배관 난연재 변경, 계단실 내화페인트 적용 등 85건
    * (전기안전·기타) 피뢰 및 접지시설 추가, 배수펌프 비상전원 적용, 출입구 차량충돌 방지대책 마련 등 44건

 (검토사례) ‘00 교정시설 신축공사’
 (당초) 서로 다른 기초를 적용(직접 기초, 파일 기초) → (개선) 기초별 지반 침하량 차이로 구조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처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변경

□ 설계적정성검토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원가검토는 단순한 공사비 삭감이 아닌 현실성 있는 가격 적용을 통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올해 10월말 현재 조달청에서 집행한 1,461건의 시설공사의 원가검토를 통해 총 3,17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이중 16%인 233건의 사업은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올해 8월부터는 원가검토 결과 및 금액 조정사유를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여전히 존재하는 일부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또한, 조달청은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 향상과 더불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공모방식 및 BIM설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신용도, 실적 등) 대신 설계안의 우수성으로 판단. ‘14년 ‘기초과학연구원 건설사업’ 등 11건(1조1,763억원) 발주 예정
    * (BIM 설계) ‘10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건(3조 7,125억원)의 사업에 BIM 설계 적용
 ○ 계약이 빈번한 소액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시설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하여, 발주기간을 단축하면서 정확한 가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고 적정 원가를 보장할 예정이다.

□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기관을 위해 설계적정성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품질개선, 예산절감 등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 “초기 설계단계일수록 비용 대비 개선 효과가 큰 공사단계별 생애주기비용(LCC : Life-Cycle Cost)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을 현재의 기본-실시설계보다 전단계인 계획설계까지 확대하는 등 시설공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기획과 박진원 서기관(070-4056-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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