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개최
조달기업의 손톱밑 가시 제거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방안 논의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2월 9일 2014년도 하반기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개최, 불합리한 조달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는 김상규 조달청장, 송재희 조달옴부즈만(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과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 상반기 자문위원회 건의사항 추진실적 등을 보고받았으며, 기업건의 과제 및 정부조달제도 전반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규제개선이 건의된 과제는 조달청 실무부서 검토와 규제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조달옴부즈만은 조달기업이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 조달옴부즈만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불합리한 조달제도와 관행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 고충사항 등을 해결하고, 필요시 조달청장에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조달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이 수용하지 않은 과제를 재검토할 수 있어 조달관련 규제개혁의 투명성과 추진력이 한층 향상됐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내년에도 조달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 "이를 통해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 정부의 창조경제 달성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현곤 사무관(070-4056-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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