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국 신설 등 조직개편
서비스 조달 비중을 ‘14년 17% → ‘17년 25%로 확대
공공조달이 선도적으로 창조경제·경제혁신 실현, 민간에 성과 확산

□ 공공조달시장에서 신기술제품, 서비스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신기술 및 서비스 상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신기술서비스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신기술서비스국은 신기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일반용역·건설용역 등 서비스 계약을 담당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한다. 그 동안 구매사업국과 시설사업국에서 다양한 서비스 계약을 담당했었다.
 ○ 이번 조직개편은 구매사업 규모*가 22조원을 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서비스 산업 등 창조경제 기반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조달청 물품·서비스 구매사업 실적 (단위: 억원): (‘08년) 150,556 → (’10년) 173,495 → (‘12년) 199,369 → (’14년) 225,396
 ○ 이로써 조달청 조직은 ‘4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에서 ‘5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으로 개편된다. (붙임. 조달청 조직 개편 내용)

□ 신기술서비스국의 연간 사업규모는 약 7조원*으로 예상하며, 주요 조직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4년도: 서비스 계약 실적 4.2조원,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3조원
 ① (기술서비스총괄과, 신설) 신기술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판로확대, 공공 구매 정책 및 제도의 운영
 ② (정보기술계약과)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통신(ICT) 사업의 계약 및 관리, 공공 정보화사업 발주지원(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서비스 제공
    * 기존 구매사업국 정보기술용역과가 정보기술계약과와 서비스계약과로 분리 개편
 ③ (우수제품구매과)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제도 등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판로 지원, 우수조달물품 등의 계약 및 관리
 ④ (서비스계약과, 신설) 교육·학술·보험·청소·단체활동 등 일반용역 계약 및 관리, 새로운 서비스 상품의 발굴 및 공공기관에 공급
 ⑤ (건설용역과)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엔지니어링활동 등 건설관련 용역의 계약 및 관리
    * 기존 시설사업국 건설용역 계약 기능 이관 (기술심사과 폐지)

□ 조달청은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상품 구매 확대와 SW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① 구매사업 중 17% 수준의 서비스 비중을 ’17년도 25%로 확대
    * 연간 확대 계획: (‘14년) 17% → (’15년) → 20% → (‘16년) 23% → (’17년) 25%
   - ICT/SW 유지보수 등 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평가방법, 계약조건 등을 정비하고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도입
   - 5대 유망서비스 및 총액계약으로 반복 구매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MAS 품목으로 확충
    * 종합쇼핑몰 내 서비스 상품 수: (‘14년) 949개 → (’17년) 3,000개
 ② 선진 발주제도 도입 등을 통해 SW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SW 사업 기획단계와 구현 단계로 분할 발주를 유도하고, SW 사업 사후평가제* 도입
    * SW 사업 완료 후 사업관리과정, 완성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확대 계획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조달청 사전검토를 의무화
    * 국가기관 발주사업은 7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은 5억원 이상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사업대가와 기간 산정 등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까지 발주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컨설팅 제공 확대
     * 발주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 (‘13) 34건 → (’14) 60건 → (’15) 80건
   -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낙찰차액 사용 기준·절차 등을 정비하고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SW 사업 분야에도 확산시켜 적정대가 지급 유도
 ③ 물품구매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중을 ‘15년까지 15%로 확대
   - 계약자 선정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신용평가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반영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에서 평가
   - 우수조달물품에서 신산업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신기술 제품의 MAS 진입요건도 최대한 완화
     * (참고) 우수조달물품 중 신산업 제품 비중:
       (‘14년) 15% → (’15년) → 18% → (‘16년) 20% → (’17년) 22%
   - 연도별 우수조달물품 중점 지정 분야를 발표하여 조달기업의 기술투자와 기술개발 유도
     * (예시) ‘15년도 지능형 CCTV, 3D 디스플레이, 화재감시시스템 등 사회안전시스템 분야

□ 한편, 조달청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과 병행하여 서비스 품질점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정기적 점검을 위해 조달품질원에 담당인력 8명을 증원하고,
 ○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기능과 인력(3명)을 보강하여 조달시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은 기존 물품·시설공사로 양분된 공공조달을 물품·서비스·시설공사 등 3대 축으로 개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SW 등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청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문의: 창조행정담당관실 이태철 주무관(070-4056-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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