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사업 ‘e-발주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공공 정보화사업의 발주행정 선진화를 위해 발주체계 ‘대폭 개선’
입찰참여 기업의 제안서 작성·인쇄 등 연간 1천 억 원 절감 기대

□ 앞으로 공공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e-발주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과 입찰업체 업무가 표준화되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기획·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제출·제안평가 과정을 지원하는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3월 4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 ‘13년에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14년부터 ’16년까지(3년간) 총 3단계에 걸쳐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가 진행될 예정임

□ 공공정보화 사업규모는 약 3.5조 원(‘14년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2.1조 원으로 약 60%(3,727건)이며, 이중 올해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할 대상사업은 약 697억 원(3.3%), 463건(12.4%)이다.
    * ‘16년 이후에는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대행하는 모든 사업(1,515건, 10,529 억 원 규모)에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모든 사업에 의무 적용할 계획임

□ 그 동안 정보화사업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기획단계에서 특정 업체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유리한  제안요청서로 발주되는 문제가 있고,
  ○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제안 내용보다는 제안서 디자인 등 외형에 치중하는 경향이 점차 심화되어 제안서 작성비용(디자인·인쇄물)이 지속 증가되고,
  ○ 객관적인 기술력보다는 평가위원 사전 로비 등을 통해 낙찰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1단계로 서비스하는 주요기능은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 (제안요청서 작성) 발주기관은 사업유형별 템플릿과 작성가이드를 활용하여 제안요청서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고,
  ○ (제안서 제출) 조달기업은 기존 인쇄물 제안서를 파일형태로 전자적으로 제출이 가능하게 되며,
  ○ (제안서 평가)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항목별로 정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된다.

□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은 사업 발주 및 관리 업무가 효율화되고, 공공SW사업의 품질 저하를 초래한 불명확한 과업내용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 과업요구 등의 관행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조달기업은 제안서 작성(외형 디자인·인쇄물)에 투입되는 비용(연간 1,026 억 원, ‘13년도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15년에는 계약 이후 사업관리를 지원하는 사업관리시스템과 맞춤형 분석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 3단계 사업인 ‘16년에는 정보화 사업 이외의 협상계약 전 분야에 대해 동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화사업 계약과정을 일원화된 통합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향후 축적된 자료 분석을 통해 SW사업 제값주기, 분석·설계 강화 등 SW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 “앞으로도 국내 SW산업 활성화와 선진화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오연칠 사무관(070-405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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