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심사과정 실시간 공개 , “심사투명성 높아졌다”
설문조사결과 83% 긍정적으로 평가 
연간 2조원 ‘우수조달물품’ 시장 투명·공정성 확보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과정을 CCTV실시간 공개한 이후 심사의 투명·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장면을 모든 참가업체가 볼 수 있도록 CCTV실시간 공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3%가 투명성 측면에서 심사장면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심사공정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20여개 업체 1,140여개 품목이 지정되어 연간 약 2조원이 넘는 계약실적을 보이고 있다.
 ○ 이번 설문은 그동안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참가업체들이 심사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여 온 데에 따른 조사였다.

□심사과정 실시간 공개에 대한 조달청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81명의 응답자 중 83.3%(234명)가 투명·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81.9%(230명)가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 다만, 참여업체의 영업비밀 누출이나,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심사에 제약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어,
 ○ 업체의 기술정보 누출방지 및 소신 있는 심사를 위해 ‘업체 적용기술 등에 대한 질의·답변’ 등은 음성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공개 범위를 조정하여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심사과정 공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우수제품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특히, “심사장면을 일정기간 기록·보관하여 탈락업체가 설명(D-briefing)을 요구할 때 활용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우수제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의: 신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김공진 사무관(070-405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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