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발주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발주기관·조달업체 대상으로 SW사업 분할발주 및 상용SW 분리발주 제도 등 안내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4월 16일(목)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발주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 SW사업의 발주행정 선진화를 위한 ‘SW사업 분할발주(설계우선방식)*’, ‘상용SW 분리발주**’ 제도와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날 수도권 지역 설명회에 이어 오는 4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중부권지역 설명회가 개최된다.
   * SW사업 분할발주(설계우선방식) : 기존 기획과 구현을 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일괄발주 방식에서 분석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사업을 이행하는 발주방식
   **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사업금액 7억원(지자체 5억원) 이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상용SW(쇼핑몰제품은 금액 무관)에 대하여 본 사업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



□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 (SW사업 분할발주) 공공SW사업 기획 단계의 사용자요구 불명확으로 인한 비효율 해소와 SW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SW사업 분할 발주제도 도입 방안 및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조달청 준비사항*,
     * 분할발주 사업에 적용할 계약특수조건, 계약금액 조정기준, 표준산출물
 ○ (상용SW 분리발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용SW의 분리발주 대상 SW 지정 관련 상용SW의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제도와 조달청을 통한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절차,
 ○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SW사업에 대한 기획·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제출·제안평가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 개통한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안내 및 시연 등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SW사업 제값주기, SW사업 분할발주 도입, 상용SW 분리발주 강화 등 SW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 “국내 SW산업 활성화와 선진화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에 발주기관과 관련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오연칠 사무관(070-405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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