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첫 시범 분할발주로 SW산업 생태계 정상화 첫걸음
3개 공공정보화사업 대상 설계와 구현으로 시범 분할 발주, 제도 정착되면 발주비용 줄고 제값주기 등 SW산업 발전 견인

□ 조달청(청장 김상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은 4월 중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부3.0 중점과제) 등 3개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4월22일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33.9억), ▲우정사업본부 ‘보험고객정보통합시스템 구축’(14.2억),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11.8억)
    ** SW분할발주는 ①설계와 구현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설계 분할발주’와 ②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설계우선방식’으로 구분

□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현사업이 진행되어 최종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 기업은 기한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월화수목금금금’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하고,
     -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이 악화되어,
     - 결과적으로 국내 SW산업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 일본의 경우, 분할발주로 인한 재작업 비율은 기존 40.3% → 2.2%로 감소하고, 품질만족도는 44% → 70%로 증가(일본 발주자협의회, SW매트릭스 조사, 2012)
       * 공공SW사업을 수행한 111개사 대상 조사결과 50%가 RFP가 불명확하여 과업이 추가·변경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국SW산업협회)
  ㅇ 또한, 명확한 설계없이 구현사업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자료 축적이 부족하고,
     - 국내 SW산업의 발전기반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으로 3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분할 발주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발주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우선, 설계와 구현사업자간의 분쟁유발요인(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 책임 등)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ㅇ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ㅇ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을 마련하였으며,
  ㅇ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위해 미래부와 조달청의 발주지원 전문가를 전담 배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부와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SW산업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시행되어 검증된 글로벌 표준인 분할발주의 도입으로 우리 SW산업 생태계의 선진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금년부터 정부3.0사업에 분할발주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궁극적으로 분할발주는 ‘SW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ㅇ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이 공공SW사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분할발주 시범사업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면서, 
  ㅇ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발주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문의: 신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김삼환 사무관(070-405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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